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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심뇌혈관질환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정부의 심뇌혈관질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정부의 예산이 삭감되는가 하면, 정책 내용도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18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성토했다. 

학회는 국가건강검진제도 내 지질검사 주기를 다시 2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지질검사 주기가 4년으로 연장됐다.  이 같은 지질검사 기간 연장은 총콜레스테롤만 평가해 잘못된 정책결정이라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학회에 따르면 지질검사 4년 결정은 2013년 '현행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라는 연구용역에서 출발했지만, 해당 연구용역에서는 총콜레스테롤만 평가했다. 

학회 김한수 회장은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상지질혈증의 조기발견으로 발생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에 대한 비용효과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사증후군 항목에 중성지방과 HDL-C 수치가 있고,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현실에 역행하는 정책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2015년 영국 NHS는 3년 또는 5년 간격보다 1년 간격의 지질검사가 비용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학회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됐을 당시에는 이상지질혈증이 논의 대상에 포함됐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제외됐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남성에서 허혈성 심질환과 뇌혈관질환의 기여 위험으로 흡연, 고혈압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게 이상지질혈증"이라며 "이를 간과하면 심뇌혈관질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65세 이상은 심전도 검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뇌졸중과 심부전의 원인이 되는 심방세동 등 부정맥을 조기 검진하고 치료하기 위해 심전도 검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심방세동의 경우 뇌졸중의 주된 위험인자 중 하나로, 무증상 환자에서 조기 진단해 적절한 항응고제 치료를 시행한다면 뇌졸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이는 곧 뇌졸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정부가 심뇌혈관질환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학회에 따르면 전국 11개 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예산은 2013년 126억원에서 2018년 84억원으로 33% 감소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는 심혈관계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추진 전략과 중심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학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개원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고혈압 등 주요 순환기질환이 대상 질환이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정의학과 중심의 연구자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대학교수들이 보는 환자와 개원가의 환자는 다르다. 대학에서는 개원가가 리퍼한 환자들을 보고 있어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서로가 진료하는 만성질환 환자군은 다르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18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심혈관질환관리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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