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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심초음파 인증제 확대가 PA 합법화 논란에 이어 의료계 내 반대로 확대되고 있다.

인증의 언급이후 대한의사협회와 개원가 단체의 반대에 이어 관련 타학회의 반대성명이 이어지며, 심장학회의 입장 여부에 의료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회장 김한수)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심초음파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한 심초음파 인증 제도의 확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심장학회는 심초음파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심초음파 인증 제도의 확대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고, 한국심초음파학회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이익만을 위한 대변자가 될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학회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정영기) 등 개원가나 봉직의 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낸 거에 이어 학회가 반대입장을 낸 것으로 의료계 파장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심장학회는 지난 10월 12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심초음파 인증 제도를 확대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심장학회는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심초음파의 전면 급여화를 앞두고 급여화로 인한 심초음파의 오남용문제를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이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심초음파검사가 다른 초음파검사보다 난이도가 높고 대체 불가능한 검사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검사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보조 인력에 대한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타 학회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은 인증제로 직역 간의 혼란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사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상급 종합병원들은 급격히 증가하는 심장초음파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직역을 가리지 않고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의료 보조 인력들을 심초음파 검사실에서 채용하고 있는 상황.

나아가 최근 초음파 검사의 주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의 직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심장초음파의 전면 급여화가 1~2년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는데 이번 심장학회의 발표가 혼란과 갈등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임상순환기학회는 "보조인력 직역 간의 갈등과 분쟁이 첨예한 이 시기에 인증제 시행을 발표함에 따라, 의료계에 큰 혼란을 가져 오게 되었다. 보조 인력들이 전문적인 교육과 인증만 이루어진다면 어떤 검사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발상은 자칫 직능간의 경계를 허물게 되어 오히려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되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심장학회의 이번 발표는 대학병원 만능주의를 반영하는 발표이며, 이미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임상순환기학회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무효화 하고 의료법에 철저히 입각한 직능 간의 역할분담을 명문화를 촉구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오늘도 여전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심초음파실을 운영 해 오고 있는 대형병원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상급종합병원과 대한심장학회 및 개원가와 함께 토론하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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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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