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기사

후생신보】 대한심장학회의 의료보조인력에 대한 심초음파 인증제도 확대 발표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평의사회에 이어 대한임상순환기학회도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불법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한 심초음파 인증제도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그동안 상급 종합병원들은 급격히 증가하는 심장초음파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직역을 가리지 않고 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의 의료보조인력을 무분별하게 심초음파 검사실에서 채용해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로 심초음파검사를 해 왔다”고 지적하고 “최근 초음파 검사의 주체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의 직역 간의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심장초음파의 전면 급여화가 1∼2년 앞으로 다가오게 됐는데 심장학회의 이번 발표로 인해 혼란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의료보조인력의 검사 행위는 불법이며 의료보조인력에 대해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은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의 보조 인력들이 전문적인 교육과 인증만 이뤄진다면 어떤 검사를 해도 괜찮다는 발상은 직능 간의 경계를 허물게 돼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되는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끊임없이 주장해 오는 한의사들에게 같은 논리를 허용하게 되는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장학회가 인증한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인증받은 보조 인력이 심초음파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대학병원들이 심초음파에 관한 인력과 인프라를 독점하겠다는 의지”라며 “심초음파의 전면급여화로 인한 증가하는 수요를 대학병원들이 모두 흡수하겠다는 것으로 대학병원 환자 쏠림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상순환기학회는 ▲복지부는 지금까지 수많은 혼란을 일으켜 온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유권해석을 무효화 하고 의료법에 철저히 입각한 직능 간의 역할분담을 명문화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심초음파실을 운영해 오고 있는 대형병원들에 대해 조치를 하며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상급종합병원과 대한심장학회 및 개원가와 함께 토론하며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심장학회에 요구했다.

이와함께 “심장학회는 심초음파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심초음파 인증 제도의 확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학회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후생신보 이상철 기자